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61		발의연월일 : 2021. 8. 23.
			발 의 자 : 김수연 의원

1. 개정이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로 간소화함

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여부 : 부

나. 입법예고여부 : 여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를 “노인관련기관ㆍ단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명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 노인관련기관ㆍ단체에 --------------.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